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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08-31
제목 민병수 대표 울산 제일 일보 특별 기고문 - 한국판 뉴딜 정책과 새마을운동


뉴딜(New Deal)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처방’으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F.D.루즈벨트가 침체된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다. 경제를 시장 질서에 맡기는 정책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경제적 대공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고육지책의 정책으로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경제 부흥을 이끈 산실 역할을 했다. 따라서 뉴딜이라 하면 대공황을 연상시켜 우리나라에선 이 단어가 쓰이지 않길 바랐으나 지난 7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디지털 혁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은 필자처럼 IT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반갑기 그지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이 구호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국가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여 국가변혁의 전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농업의 디지털 혁신이 빠진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농업 뉴딜을 위해서는 스마트팜이 추진돼야 한다. 스마트팜은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IT기술을 접목해 지능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팜은 우리의 먹거리를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혁명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뉴딜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이런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디지털 기술을 구현할 인력 확보와 양성이 시급하다. 현재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해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울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둘째, 22조원을 투입했던 4대강 사업의 7배에 달하는 사업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민간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확실한 투자를 받고 정부투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됨으로써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인터넷 등장과 공장자동화, 산업 전반에 대한 ICT화가 진행되면서 사라진 일자리를 봐 왔다. 이에 따른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넷째, 국가적 대규모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투자로 추진할 부분과 민자로 추진할 부분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복성을 배제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나가고 참여기업 간의 경쟁을 도모하여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원천기술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도전하기에는 너무도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여섯째,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해야 하므로 정부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규제개혁과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부처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예산과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새마을운동과 마찬가지로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한계적 경제상황에서 국가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세계 최빈국으로부터 가난을 벗어나게 한 산업화 정책이다. 새마을운동 성공의 원동력은 강력한 리더십과 자발적인 국민참여 그리고 인센티브와 경쟁이라고 평가한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잘살기 운동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강력한 응집력과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잠재의식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의 3대 성공요소를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도 참조하면 좋겠다.

세부 실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작금의 경제상황에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의 기적 프로젝트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2030년 세계 최고의 수소산업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울산의 꿈도 이뤄지길 소망한다.


민병수 ㈜엠아이티 대표이사

출처 : 울산제일일보 (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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